해적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* 저작물의 성립요건 * 저작물의 성립요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. 그러나 현실은 데이터베이스, 컴터프로그램 등 넓은 의미의 저작물까지 범주가 확대됨 ⦾일반적 성립요건 창작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 즉, 한분야에 속할 것이 아니라 지적,문화적인 포괄개념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. ⦾창작성이란? 1)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2)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 ⦾창작성은 (1)신규성(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)은 아니고,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스스로 저작한 것이라고 하게 될 경우 저작권을 취득 (2)진보성과의 비교- 진보성은 앞서 존재하던 기술에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의미하지만, 저작권법은 기존의 작품보다 진보되어 있을 .. 이전 1 다음